군, 인권 열외

김형남 지음 | 휴머니스트
  • 등록일2023-01-12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4 M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이 자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일견 사실이지만, 뉴스 속 참혹한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헤아리는 데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게 된다.



《군, 인권 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가는 데 함께한 젊은 활동가 김형남의 단단한 기록이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여태 군대에서 있었던 작지만 중요한 변화 여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대에서 시급하게 변화시켜나가야 할 제도 세 가지를 꼽았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저자소개

1989년생, 인권활동가. 군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학생 시절 마주했던 연대의 현장에서 매 순간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배움을 얻었다. 늦깎이 군 생활 중엔 군대가 바뀌어야 군대를 경험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전역 열흘 뒤 군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로부터 7년, ‘윤 일병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함께했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자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녹여 2020년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 병정’을 시작으로 〈주간경향〉 등에 꾸준히 기고 중이다. 매 순간 삶과 죽음으로 만났던 아프고 소중한 이름이 많다. 그 이름이 전하는 바를 인권의 언어로 꼭꼭 눌러 남기고 싶었다. 군대 가야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군대를 가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사람’의 이야기다.

목차

프롤로그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는 말



1장 네 사람



한 사람. 윤승주(1993~2014)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윤 일병 사망사건’, 그리고 윤승주

● ‘진짜 군대’: 〈가짜사나이〉에 열광하고 〈D.P.〉에 분노하는 이들

● 인권도 작전처럼: 군대에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두 사람. 이예람(1998~2021)

● 죽음의 도돌이표: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면 성폭력이 사라질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메커니즘



세 사람. 홍정기(1994~2016)

● ‘내 아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과 순직 제도

● 대한민국에서 병사로 산다는 것: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씁쓰름한 맛



네 사람. 변희수(1998~2021)

● 그녀가 군을 믿은 이유: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 불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군대가 불편해하는 존재들



2장 여덟 걸음



● 박 일병은 누가 죽였나: 피로 빚은 법, 「군사법원법」

● 공관의 감은 누가 따야 할까: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과 공관병 제도 폐지

● 계급은 어떻게 ‘깡패’가 되었나: 국방부 청사에서 사라진 ‘고급간부식당’

● 스마트폰 허용, 군대는 왜 안 망했나: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그 뒷이야기

● 사람 함부로 가두는 군대: ‘영창 제도’ 폐지와 위헌 결정

● 아파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병가 제도와 군인의 건강

● ‘무죄’, 두 글자를 새기기까지: 「군형법」 상 추행죄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 고삐 풀린 군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3장 세 질문



● 군대 이슈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누구인가?: 병역 문제에 침 바르는 영리한 포퓰리스트들

● ‘폭로’만이 군대를 바꿀 수 있는가?: 군인권보호관과 군인직장협의회

● 안 맞고 안 죽으면 다 된 걸까?: 코로나19로 마주한 군인의 사회권



에필로그 따뜻이 절박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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