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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공개하는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정 다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소송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소송의 목적, 증거(증명력), 합의’가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전략을 짤 때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개의 목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합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령 패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건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저자소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현재 형사/민사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소송에 직면한 일반인에게는 현실적 대처 방안을 제공하고,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길러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 02-3482-3838 www.noinsu.com (www.노인수.com) lawwin475@hanmail.net

목차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장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장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장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장 당신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2장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증인 수칙 30계명

3장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3) 액션 플랜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3) 액션 플랜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 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4) 액션 플랜
5) 당부 사항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 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2) 고소 이후 과정
3) 액션 플랜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2) 액션 플랜
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4) 액션 플랜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2) 쟁점을 점검해보자
3) 액션 플랜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액션 플랜
4)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 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
1)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 간통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3)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1) 사례를 보자
2)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3) 액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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