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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커버이미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헌법재판소 지음 
  • 출판사더휴먼 
  • 출판일2017-03-17 
  • 등록일2017-05-24 
  • 파일포맷 epub 
  • 파일크기30 M  
  •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책소개

도서출판 더휴먼은 앞서 헌법 전문을 실은 <대한민국헌법>을 출간하였으며,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들 속에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맞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전문을 기존의 <대한민국헌법>과 함께 묶어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저자소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목차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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