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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커버이미지)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김성호 지음 
  • 출판사내인생의책 
  • 출판일2018-04-13 
  • 등록일2018-07-12 
  • 파일포맷 epub 
  • 파일크기6 M  
  •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책소개

세더잘 시리즈 56권.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논의를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로 논조를 확장한다. 또한,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물론 이 책은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하고 있으며,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저자소개

금융 기관에서 파생 상품 딜러로 활동하다가 난데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하여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꾸준히 어린이 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검은 눈물, 석유》, 《바람과 태양의 꽃, 소금》, 《믿음의 불편한 진실, 종교》, 《짜릿하고 씁쓸한 올림픽 이야기》, 《투표, 종이 한 장의 힘》, 《치고, 던지고, 달리는 야구의 모든 것》, 《두 얼굴의 에너지, 원자력》,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등이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 6

1. 어린이는 언제부터 보호받았을까? - 9
2. 작은 어른에서 미성숙한 아이로 - 21
3.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 33
4. 소년 재판과 소년원 - 45
5. 소년법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 57
6. 엄격한 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 71
7. 회복적 정의는 엄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87

용어 설명 - 99
연표 - 101
더 알아보기 - 104
참고문헌 - 107
찾아보기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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